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오정규 기자 | 입력 : 2018/04/24 [16:4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4일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설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인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 전문가,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사과장, 인사혁신처와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을 다양하게 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참여 자치단체를 확대하고, 지역 연구자·대표 공무원 등도 포함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하여,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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