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 지적장애인시설 제보자 무고로 고소해 논란

경기뉴스 | 입력 : 2013/09/05 [22:55]


 
경기 안양시 관내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시가 지원한 시설비까지 횡령한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제보자(공익요원)가 안양시 공무원에 의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안양시의회 이재선 부의장은 지난 4일 제2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장애인 폭행사건을 목격하고 부당한 일에 용기를 내어 신고한 제보자를 보호해 주고 상을 주진 못할 망정 (공무원이) 고소한 이유가 무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시가 고소한 게 아니라 시 직원이 고소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고 말해 공익요원을 고소했음을 확인했다.

이 공익요원은 안양시 관내 한 지적장애인시설에서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상습 폭행·학대한다는 사실을 동영상과 함께 제보해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안양시와 시의원 등에 따르면 안양시청 공익요원 복무·관리를 담당했던 직원 A(55·기능8급)씨가 사건을 제보한 공익요원을 지난달 12일 검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주장은 공익요원으로 부터 "폭행 사실을 제보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익요원이 자신을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제보를 하지 않고도 제보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제보자인 공익요원의 제보 내용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뉴시스>보도에 의하면 제보자는 지난 3월 초 안양시 민방위과 담당자를 찾아와 지적장애인들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바로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가인권위가 5~7월 사건을 조사하기 전인 지난 4월 29일 제보자가 병무청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동일하다. 그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제보를 했더니 (시청 직원이) 일커지게 하지 말라고 했다. 기관(시청)은 그냥 방관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관할 안양 동안경찰서로 사건 조사를 지시, 고소인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섰으나 제보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화(민·비례) 의원은 "공익요원 고소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위반이다. 시가 문제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못했을뿐 아니라 시는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개인적인 고소라고 방관하고 있다"며 "시장은 제보자에게는 상을 주고 담당 공무원의 고소는 취하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정례(새·비례) 의원은 "공익요원 덕분에 장애인시설 안에서 수년동안 공공연히 이뤄진 장애인 상습 폭행·학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이런 충격적인 폭행 사건은 없었다. 그런데 공익요원의 제보를 여러차례 묵살하고도 무슨 할말이 있다고 고소를 하고 시는 방관하느냐"고 했다.

심재민(새·마선거구) 의원은 "시는 비위행위 고발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 했지만 현실은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공익신고자의 보호 규정 조차 무시하고 고발자 보호는 못할망정 역 고소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장애인시설 요양보호사 B씨 등 2명을 지난달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설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시설장 C씨도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 이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해당 시설과 관련 공무원 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