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문화재단 채용비리 법정으로 번져...

경기뉴스 | 입력 : 2013/09/05 [23:03]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번지며 진흙탕싸움 양상이다.

4일 군포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박찬응, 서강석, 성기용 본부장 등 신규채용자 11명은 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한 송정열, 이견행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조사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문제 삼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채용됐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는 관내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견행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문화재단을 비판하며 ‘부당한 자격으로 합격한 합격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관련 보도를 전한 방송사의 링크를 공유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시의회 조사특위는 재단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고서를 배포해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장 측근 내정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 방송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정열 의원은 “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러 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가며 진행했다”며 “충분한 법적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그에 대해 책임지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단 신규임용자들은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난 1일에는 임용취소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협의회에도 서명운동 중지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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