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책임 강화해야”

염태영 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사회관계 장관회의 참석해 정부 안에 대해 의견 제시

박성현 기자 | 입력 : 2019/07/26 [13:17]
    염태영 시장이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날 논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정부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의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보편적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종합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를 이양해 효율성을 높이자”고 건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자체장이 참석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염태영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최종 전달자는 기초지자체”라며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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