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도, 불법폐기물 무허가 운반업자 구속

남권호기자 | 입력 : 2019/08/11 [11:05]

▲     © 경기뉴스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따라 지난
2월부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2016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K를 체포해 지난 9일 구속시켰.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다. 특사경은 이 건 외에 3건을 형사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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