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공정과 정의가 뒤틀린 대한민국 위선의 민낯을 본다”

심재민연구소장 | 입력 : 2019/10/01 [07:29]

▲ 심재민 연구소장     © 경기뉴스



촛불의 의미

 

2017년의 촛불의 의미는 ‘불공정과 무능함 없는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분노 표현이었고, 국민의 힘으로 축출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촛불은 대한민국 좌파들에 의해 왜곡되었기에 꺼져가는 그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특히, 북한과 김정은 옹호하기, 외교 무능, 소득주도 성장 실패, 니편 내편 갈라서 적폐청산 놀음하라고 든 국민들의 촛불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시작하여 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는 저항과 분노를 더 거세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취임사에서 "허물과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며, 반성은 커녕 당당하게국민들을 우롱하듯 개혁, 공평, 공정, 정의 등 꽤나 괜찮은 단어들을 인용하여 포장하고 넘어가려는 언행으로 국민들이 혀를 차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 분노에 빠뜨린 죄를 그저 허물이라 말하고 넘어갈 수는 더 더욱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조국 임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편법을 저질렀으면 교묘하게 회피하라’, ‘비도덕적이라고 욕먹으면 적당히 사과하고 넘겨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예기가 무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향룡유회

 

文 정부와 민주당은 끝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거칠고 험한 길을 선택하여 결국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랑으로 빠져 들었다. 그 파도에 협치와 양보, 지혜, 화합, 배려 등도 함께 휩쓸려가 버렸다. 이제부터는 '조국 문제'를 文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로 끌어안고, 그의 모든 허물과 의혹을 함께 지고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갈 길 밖에 없음을 후회하는 사자성어 “항룡유회(亢龍有悔)”적당한 선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밀고 나가다가는 일을 망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자는 "항룡이 교만에 빠져 민심을 잃을 것"을 경계하며 "높을수록 겸손을 잃지 말라"고 하였던 것 같다.

 

독선과 오만 멈추라

 

文 정부는 오만과 독선으로 조국장관 선택함으로 비생산적인 쟁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선택을 한 文 정부는 결국 30%대의 지지층만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신권위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의 저항이 뒤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산적한 외교 안보 문제인 한일문제, 주한미국, 고착화된 북핵협상 등 앞으로 정부 추진 법안,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바란다. 정도를 걷는 여•야, 소신있게 발언하는 국회의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이다.

 

“정의는 독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독점될 때 독선이 됩니다." 권위주의시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가 남긴 말을 떠올려 보면서~

 

심 재 민/안양시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前 안양시의회 제7,6,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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