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민들 무시하나?

‘서수원 - 의왕간 민자 고속화도로’ 논란의 불씨 커져

남기만 기자 | 입력 : 2009/12/23 [20:28]

민자 사업자에게 특혜 의혹?

 

토지 보상가가 현 시세에 비해 50~60%로 낮게 책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업시행사인 (주)경기남부도로가 토지 감정평가 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정보공개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토지 평가 산정으로 현실성 없는 토지 보상가를 책정한 것이다.

또한, 주민 대책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정보와 자료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갈수록 논란의 불씨가 커져가는 가운데 해당 관청인 의왕시는 그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강 건너 불구경’ 한다는 여론과 함께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다.

 
▲ 자연을 파괴하는 중장비     © 남기만 기자


30년 더 유료화?

 

오는 2011년 11월로 유료도로화가 끝날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원안을 뒤집고 추가로 30년간 요금을 징수하는 민간 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92년 12월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해 개통한 총연장 10.9㎞, 왕복 4∼6차선의 과천 문원동~의왕 고천동 유료도로를 관련 조례에 따라 800원(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오는 2012년부터 무료도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가 지난해 11월 890억원을 들여 이 도로 중 과천 문원동~의왕 학의동 구간(4.1㎞)을 확장한데 이어 지난 2월 2954억 원을 투자해 2012년 말 완공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민자도로(연장 12.98㎞) 연결사업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에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공사도 포함시킴에 따라 2012년 말 유료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민자도로 건설업체에게 29년간 운영권이 이관될 예정이어서 무료화 전환은 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 확장에 민자가 투자되는 데다 민자도로 건설 조건에 과천~의왕 도로를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과천~의왕도로는 건설 중인 민자도로와 함께 앞으로 계속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과 시민단체, 강력하게 반발

 

밀어붙이는 경기도, 수수방관하는 의왕시, 의왕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적지 않다.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유료도로의 확장을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에 의해 민간 업체의 재정투입에 따른 수익 보장을 위해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금 이자율을 10%로 설정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승인을 받았으나 매년 200억~3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이자율도 떨어져 통행료 징수기간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히려 유료화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그동안 무료화를 요구해 온 의왕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 도로의 유료운영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2008년부터 무료화한다고 약속을 했던 경기도가 도로 확장에 따른 추가 비용 충당을 이유로 유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법을 준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과천~의왕 도로는 이미 통행료 수익으로 무료화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하는 도로임에도 또다시 30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용자 권리를 외면한 처사로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왕시민모임은 지난 2007년 경기도에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개설목적, 통행료 징수현황 및 연장 배경과 법적.행정적 근거, 통행료 누적 징수액 등을 공개할 것을 질의한 데 이어 의왕시에도 통행료 징수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바 있다.

의왕시민모임은 당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료도로법 제14조와 김문수 도지사의 의왕시민과 약속(2007년 신년), 손학규 전 지사의 약속, 경기도 자체 판단(무료화) 등에 의해 통행료 무료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연장된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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