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고교 확대 재추진

최경휴 기자 | 입력 : 2017/04/05 [08:34]
성남시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29억900만원 등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6일 개회하는 성남시 의회 임시회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전체 고교생 약 1만명이며,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890원이다.
시는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1월 이재명 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 자리와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지원 건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 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며 예산 집행 순위에서 뒤로 미뤄놓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시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시는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교복비 28만5650원씩 모두 25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교복 사업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다. 성남시와 시 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제도 등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도록 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관련 예산을 의결·집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의료원 설립 추진비 추가 249억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4억5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5천만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정비공사 19억원, 성남∼장호원 도로 지하화 사업비 11억5천만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49억5천만원 등도 편성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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