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혁(改革)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상)

류수남大記者 | 입력 : 2019/09/28 [01:13]

▲ 류수남大記者     ©경기뉴스

 

우리는 이제 잘못은 고치고. 구악(舊惡)은 일소(一掃)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정치,행정,사법,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듣는다. 개혁(改革)의 사전적 의미는 제도나 기구 또 체제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개혁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득권세력(旣得權勢力)들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혁신과 개혁을 원하면서 반대도 한다. 그러나 반대나 저항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은 분재(盆栽)하듯 인내(忍耐)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안고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지자체장이 있다.

 

바로 광개토 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다. 지금보다 더 잘살기 위해. 더 높이 날자는 태안군의 군정구호처럼, 더 잘살기 위해 개혁의 고삐를 당긴다.

 

가세로 군수가 기득권세력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도 전국최초로 추진하는 개혁은 마을을 돌보는 이장(里長)의 선거제도다. 이장은 예나 지금이나 마을주민과는 조석(朝夕)으로 상대하는 그 마을의 대표다. 주민 앞에 이장의 말은 곧 법이다. 그래서 이장을 서로가 하려한다. 이장의 조건은 명견만리(明見萬里)는 못해도 욕심 없고 양심적이며 봉사심이 투철한 자질이 있어야한다. 지금의 이장은 문맹인(文盲人)이 많고 행정환경이 열악했던60~70년대의 이장과는 거리가 있다.

 

6~70년대의 이장들은 주민들의 전출입과 출생신고 또 퇴비생산독려와 도로정비 등 이장의 역할(役割)이 많아 힘들었다. 그리고 봉사료는 지금의 월급과는 달리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에 걸쳐 소두(小斗)의 곡식(穀食)을 받는 게 전부였다.

 

지금은 매월 보수(報酬)와 통신비까지 지급하니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임기제를 도입해 장기집권을 막지만 욕심은 줄지 않는다. 이장이 직업이다 보니 경쟁도 심하다. 그래서 자질은 강화되고 독주는 막아야 한다.

 

이장이 되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또 마을 내 기업들로부터의 협조를 받는 지역도 있어 서로가 탐낸다고 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과 귀촌인 들에 일정금액의 마을기금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또 출향 인이 사후(死後)에 고향을 찾는 영구차(靈柩車)를 가로막고 돈을 요구하는 조폭이장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농촌 인심이 좋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그러나 태안군187명의 이장들은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언한다.

 

이장들은 봉사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 같이 이장한사람이 여러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지양(止揚)돼야한다. 이장은 혈세를 받고 있는 준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장은 공직자신분에 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장의 역할이나 선거 제도는 개정돼야한다. 현직들은 이장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집행부에 협조해야한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장임명규칙개정에 일모(一毛)의 오해가 없게 해야 한다.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규칙과 제도는 개정해 모두가 인정하는 규칙으로 바꿔야한다. 그리고 기득권세력들이 반대가 있다면 이는 주민의의 견을 수렴해서 설득시켜야한다.

 

또 반대세력이 있다면 욕심을 버리고 지역을 봐야한다. 일부에서 일고 있는 악성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기득권의 욕심이자. 오만(傲慢)이다. 그리고 통신비를 지급받으면 통신(通信)을 이용한 태안홍보에도 앞장서야한다. 명심불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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