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광명시 A뷔페, 수년간 불법영업 ‘물의’

적은 평수로 영업신고후 불법영업 도마위

남길우기자 | 입력 : 2020/01/04 [01:41]

▲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내 6층 A뷔페     ©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내 6층 A뷔페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수년간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A 뷔페는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뷔페는 지난 2016년 7월 16일 16.34㎡(약 4.95평)로 이벤트 행사(예식장) 및 뷔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불법으로 영업 해오다 최근 민원이 발생하자 2019년 12월 13일 용도변경을 했으나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식품위생업소로 신고된 용도 평수도 같은 날 734㎡(약 222평), 조리시설도 106㎡(약 32평)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처럼 A뷔페는 적은 평수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수년간 운영을 해오다 뒤늦게 영업신고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뷔페는 당초 일반상업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크로앙스와 임대차 계약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전유면적 304.28㎡(약 92평), 공용면적 1,202.08㎡(약 364.5평), 계약면적 1,510.14㎡(약 456.8평)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A뷔페는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하면서 당초 계약면적보다 적은 면적으로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고 불법과 탈법으로 수년간 운영해왔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있다.

 

현행 건축법상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연면적 1,300㎡ 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A뷔페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이유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은 면적당 150㎡ 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근생시설은 200㎡당 1대만 확보해야 된다.

 

또, 현행 소방법상 근생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비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김 모씨(55·철산동)는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허가 및 신고 절차 없이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예식장보다는 불법 및 편법으로 운영하는 웨딩홀이 늘고 있다.” 며 “서로 쉬쉬하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부서가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등 불법 탈법영업을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예식장업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을 해오다 지난 1999년 8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자유업으로 변경되면서 불법 및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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