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양농협 박선호 조합장 당선 무효

농지 임대로는 조합원자격 유지 불가

김용현 | 입력 : 2020/09/15 [12:15]

9월 1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 조영호)는 안양농협 박선호 조합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박선호 당선인이 2019년 3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1년 전 이천에 땅을 사서 조합장 출마 자격을 얻었으나 경작이나 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준 상태였으니 농협법이 정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장이 될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 측은 국내 유명 로펌을 내세워 비료를 사 주고 수익금을 나누었다는 등의 논리로 임대가 아닌 위탁경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거 직전 꼭 필요하지도 않은 비료를 보냈고 애초에 임대를 줄수 없는 토지라는 점을 이야기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특이한 점은 피고 측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서류아래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정보'라 명시된 점을 들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한 점이다.

 

사건은 농협조합장 출마를 위해 농지를 도지 주고 출마하는 경우가 있는 다른 조합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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