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양버스종합터미널부지 용도폐지 건 어떻게 풀 것인가?

경기뉴스 | 입력 : 2021/11/22 [12:56]

▲ 이정국 교수     ©

 

■안양시민들 행정소송 제기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지킴이",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공동비상대책위원회" ,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과 안양시민들은 2021. 8.23일 수원행정법원에 터미널부지 용도 폐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 71367 도시계획 결정 취소)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청구취지는 피고 (안양시장)가 2021. 5. 28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중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대 18,353.7㎡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결정을 폐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안양시장은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을 폐지하고, 용적률 800% 이하 건축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용적율은 150%이하에 800%이하로, 건축 높이는 7층 이하에서 제한 없이 해제되어 주민제안에 의하면 49층 높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약 1116실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개발이익이 약 3천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안양시 행정처분, 무엇이 문제인가?

 

대상 토지는 1993.12.31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2017.6.18일 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 택지개발 당시 지정된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상태인 버스터미널부지로 매각하였다.

 

그러나 안양시는 2019.10.4 주민제안을 접수하고 2021.5.28일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으로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하고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다.

 

행정처분 단계에서 안양시는 법과 상식을 위반하였다.

 

첫째, 대체부지 없이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함으로써 국토계획법상의 안양시민의 공익을 침해하고 특정 기업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같은 법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다.

 

둘째, 주민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셋째, 안양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전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재량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행정처분은 감사제도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나 감사미흡 등으로 통제되지 못한 행정행위는 1년이 지나면 다툴수가 없게된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안양시장의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 용도변경(폐지)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다툴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수원행정법원의 법과 상식에 맞는 신속한 재판을 기대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함으로써 국토계획법 실체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안양시민들의 요구는 터미널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변주민을 동원하여 의견을 들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더더욱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이러한 안양시장의 불법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수원행정법원은 신속히 재판기일을 정하여 재판을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들의 상식에 맞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안양버스종합터미널 설치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터미널부지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도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추가계획을 통하여 반영하였다. 이것은 향후 100년 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대체부지도 없이 폐지하였다.

 

안양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안양시민 뿐만아니라 120만 안양권 주민을 위한 터미널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회복

 

 

 

안양시민들의 가구당 승용차는 0.794대이고, 인구대비 승용차는 32.2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67.74%의 안양시민은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안양시장의 대체부지 없는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시민의 개인적 공권인 대중 교통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이다.

 

수원행정법원 재판부는 안양시민들의 개인적 공권인 대중 교통기본권을 회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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