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13 선거, ‘친북(親北)·좌파’ 노선에 대한 중간 평가돼야

남권호기자 | 입력 : 2018/03/03 [08:54]

현 정권 탄생시킨 것이 선거라면 친북(親北좌파노선도 선거를 통해 평가 해야 한다.

정권의 대북(對北) 노선은 분명하다. 북한의 비핵화는 비중이 낮아졌다. '천안함'친북(親北좌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군사훈련도 별로 생각이 없다.

북한과의 대화(對話)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의 군사 수장(首長) 김영철을 용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존재감을 무시한 것 이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좌파 세력이 좌파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임금, 일자리, 복지 등 경제정책 역시 좌파 노선으로 가는 것도 이미 예상됐다. , '적폐'를 내세워 우파·보수 정권의 색깔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것도 이미 예상됐다.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으로 확인된 이념적 질서에 손을 대고, 안보적 공감대마저 이완(弛緩)시키고 있다.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고, 핵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수용하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는 반목(反目)의 기운마저 느껴진다.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 선거라면 이 정권의 親北·좌파노선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선거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613일 지방 선거가 그 기회다.

 

우파·중도 국민에게 6·13 선거는 정권의 친북(親北) 행보에 대한 불신임(不信任)의 기회다.

박근혜 정부에 실망해서 현 정부를 찍은 사람에게 정권의 친북(親北) 행보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6.13 지방 선거에서 정권의 친북 (親北)좌파 노선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만이 정권의 친북(親北)행보에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가장 헌법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6·13 선거의 중요성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야당에 있어 사람(후보)이 중요하지 않다. 야당에 중요한 것은 정권에 경고(警告)를 주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것이다. 후보가 난립하면 국민의 소리는 흩어진다.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당은 반드시 패배한다.

오늘의 야당은 지난날 여당 할 때 공천 싸움으로 망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단일화 못 해서 졌다.


우파·보수층은 정권에 비판적이면서도 야당에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6·13 선거는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친북(親北좌파현 정권을 중간 평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선거는 시기(時期) 면에서도 중요하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재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막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북한의 대응 역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국민은 오는 613정권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고 확고한 안보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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