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꼭 확인하세요

화재안전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 보호 시책은 확대하고

남권호 기자 | 입력 : 2019/01/14 [08:41]
    대전광역시
새해부터 화재안전제도가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그동안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잠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 원인미상의 화재로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의 사망보상금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돼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책임성강화와 재난약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관련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새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작 숙지해 보다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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