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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10.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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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장애인)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치도 문학박사
 
▲     © 경기뉴스
성치도(문학박사)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사회복지법인 뇌성마비 재활원 이사장
  
현 시대에 이르러 산업이 발달되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를 선진국이라 칭한다면, 꼭 넘어야 만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때로는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가해진 폭력,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 범죄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 등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써 이수가 되어왔다.

특히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이후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 2013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그리고 2014년 염전노예사건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얼마전만 해도 장애인 대상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사기 죄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추행, 사기 등을 한 경우를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망이 없었더라도 강간, 추해 사기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인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니고 주취자나 수면자와 같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를 폭행과 협박 등 고의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야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이 본다는 규정일 뿐으로, 장애를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한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때마침 영화 ‘도가니’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2011년 11월 통과되면서, 비로소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폭력이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인 대상 폭력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다가 2012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대상 폭력이 ‘장애인학대’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규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의 정의 규정만 두었지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8조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를 두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6월 개정되고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학대신고의무가 도입되고 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가 현재와 같이 구체화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시 개정된「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에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를 정의하고 있고, 제 59조의 7(금지행위)에서 이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을 열거하며, 제86조에서 금지 행위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 정의하여, 학대의 유형을 나누고 있을 뿐, 무엇이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컨대 무엇이 정서적 폭력이고, 무엇이 정신적 폭력인가? 언어를 사용한 정신적·정서적 폭력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정의 규정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학대를 판별하기가 어려우며, 학대행위자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제59조의 7(금지행위)에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지행위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 학대’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지, 이 8개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애인 학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염전노예사건’과 같이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 위 8개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기는 어렵지만 ‘장애인학대’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처벌할 수는 없지만 형법상 강요죄나 준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강제근로) 등 다른 법을 통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59조의 7 금지행위만이 학대라고 볼 수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학대 판단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장벽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고 다양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대(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된 체계 속에서 이들이 가진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예컨대, 시설 내에서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장애인 또는 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거나 묶거나 가두는 경우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였으나 형식상 동의를 받아 노동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장애인의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진 체벌을 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장애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환경과 특성에 대한 반영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많은 경험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다.
 




 
기사입력: 2017/03/30 [07:03]  최종편집: ⓒ g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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