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자격 있다"… 성남시, 경기도에 참여보장 요청

최경휴 기자 | 입력 : 2017/04/18 [07:14]

성남시가 17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을 승인하면서 기존 정부 사업 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조건을 달아, 성남시 '청년배당'을 지원받은 청년이 해당 분기에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 자체적으로 '청년배당'을 시행 중인 성남시는 이날 '청년배당 수혜자의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에 보내 이런 점을 설명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공문에서 "청년배당은 기존 정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수용하며 제시한)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 제외 조건'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방식의 사업참여자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방식 사업이지만, 성남시 청년배당은 취업 여부와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으로, 두 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 청년배당이 중복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했을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이 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저소득 청년 1천200명에게 구직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규모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1만여명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24세 청년 중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은 23명 정도다. 
 
앞서 성남시는 복지부의 협의 불수용 통보에 따르지 않고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지난해 1월부터 청년배당을 비롯한 '3대 무상복'지 예산 집행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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