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조례' 직권공포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7/04/19 [20:34]
경기도의회는 19일 ‘정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정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3월 임시회(제317회)에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행자부는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재의결 되자 지난 4일 도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고, 도는 11일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도는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도 어겼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행자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결국 도가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와 도의회 간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도의장이 이날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교섭단체 정책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