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슈&현장
수도권 뉴스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의료기업오피니언
로그인 l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사건 / 사고   기획 취재   데스크 / 기자수첩   생활플러스   명예의 전당   연예플러스  
편집  2017.10.24 [13:58]
이슈&현장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조례' 직권공포
 
김종환 기자
 
경기도의회는 19일 ‘정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도의회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정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3월 임시회(제317회)에서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행자부는 도의회에서 개정안이 재의결 되자 지난 4일 도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했고, 도는 11일 대법원에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도는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또 정당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도 어겼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행자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결국 도가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도와 도의회 간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도의장이 이날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교섭단체 정책위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4/19 [20:34]  최종편집: ⓒ ggnew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야자,방과후수업에 학생의견 반영 조례만든다 경기뉴스 2017/10/1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 구성 조례안 의결 남권호기자 2017/07/15/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016결산과 조례안 처리 경기뉴스 2017/06/1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지위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촉구안 통과 경기뉴스 2017/05/29/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원인, 행정심판 승소땐 비용 보상” 조례안 의결 경기뉴스 2017/05/17/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공사의 안양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투자 보류 경기뉴스 2017/05/16/
[경기도의회] 상가건물도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김종환 기자 2017/05/11/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조례' 직권공포 김종환 기자 2017/04/19/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12일 도의회서 제2기 연정 출범 후 첫 합동점검회의 김종환 기자 2017/04/1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단기 임시회…쟁점안건 처리 대선 이후로 김종환 기자 2017/04/10/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위 도내 공사현장 방문 김종환 기자 2017/04/06/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김종환 기자 2017/04/05/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에너지비전 2030 토론회 열어 김종환 기자 2017/03/2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보류 김종환 기자 2017/03/22/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 보류 김종환 기자 2017/03/20/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영란법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김종환 기자 2017/03/13/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행정조사위원회 상설화 추진 김종환 기자 2017/03/09/
뉴스
배너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광고/제휴 안내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정관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주)경기뉴스 발행인 남기만 청소년보호책임자 남권호 경기뉴스 (경기 다 01201) 모바일 경기뉴스/경기뉴스 신문(경기 아 00263)
▣ 본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61 등록일 2009.12.29
▣ 대표전화: 031-381-2341/편집국 070-7777-6270-3 ▣ 팩스: 031-385-0636 ▣ 이메일: ggnews1004@naver.com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