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양성목기자 | 입력 : 2017/05/19 [19:46]

공금을 횡령한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선고를 받았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체육회 재산을 관리하며 공금 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1998년부터 시 체육회에 근무하며 재산을 관리해 온 김씨는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체육회 내 다른 임원과 공모해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산하 단체의 경기 출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부풀린 금액의 차액을 멋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금액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며 "횡령액을 대부분 변제 했지만, 가벌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없었다면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체육회 내부의 공금 횡령 정황을 포착해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횡령에 가담한 체육회 임원과 지자체 직원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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